전자계약이란 디지털 문서 형태의 계약서를 PC, 스마트폰을 통해 상호 교환하고 전자인증을 통해 디바이스에 서명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보장되어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전자계약 개념과 원리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 원리
개념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은 기존 서면계약시 사용하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라는 인증수단을 전자서명이라는 기술로 대체하는 점이 다를 뿐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전자서명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서명 원리
아래와 같이 인증기관, 철수, 영희 삼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e.g. 전자계약 문서 등)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기술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철수는 사전에 자신의 신원을 인증기관에 미리 증명하여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2, 3 과정)
- 영희는 철수의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확인하여, 상대방이 진짜 ‘철수’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4, 5 과정)
- 영희는 철수의 공개키로 디지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달합니다. (6 과정)
- 철수는 영희가 보낸 데이터를 자신의 비밀키로 열람합니다. (7번)
매우 간단히 설명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증기관에서 철수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영희는 이를 통해 철수에게 디지털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철수 입장에서는 이 전자계약문서를 영희가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는 영희가 계약서를 전송할때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솔루션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이메일인증, 휴대폰인증과 같은 추가 멀티팩터(MFA) 인증을 활용한 방법도 적용되고 있으니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입을 검토중이시라면 다음의 전자계약 솔루션을 참고 바랍니다.
전자계약 법적효력
1.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또한 계약 시 당사자 간에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을 전자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필로 하는 서명, 서명 날인,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2항)
즉 계약 당사자간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제4조 1항) 또한 전자문서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제4조 2항)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 송신, 수신 되었을 때 원래 문서를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것
솔루션 선택시 체크사항
전자계약은 정부에서도 법을 통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증가하면서 많은 전자계약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 선택 시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멀티팩터인증
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메일, 휴대폰인증, 생체정보(지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증절차가 있는 솔루션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2. 국제정보보안 ISO 27001 인증확인
솔루션 선택시 ISO 27001 정보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통제 등의 14개 분야를 체크하여 보안체계 수준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3. 이용건수에 따른 요금제 체크
전자계약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건수에 따라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금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표 솔루션 업체의 요금제를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반요금제: 9,900원/월 (월 5건 계약)
- 프로요금제: 27,500원/월 (월 30건 계약)
- 비즈니스요금제: 275,000원/월 (계약건수 무제한)
이와 같이 평소 계약건수에 따라 적당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만약 한달 5건 미만이라면 건당 3,300원에 계약하는 요금제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약 원리 및 법적효력과 솔루션 선택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